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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치 정국 막 오를까...'최소한 합의' 가능한 법안은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8-08 581 Dailymotion

법안 강행처리와 필리버스터, 거부권 정국을 오가던 국회가 민생을 챙긴다는 취지로 모처럼 머리를 맞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추진되는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통해,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안은 서둘러 처리하자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사실상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법안들엔 무엇이 거론되고 있을까요. <br /> <br />언급된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른바 '구하라법'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숨진 가수, 고(故) 구하라 씨의 명칭을 딴 건데요. <br /> <br />쉽게 말해 자격이 없는 인물의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구 씨 오빠 구호인 씨가 '어린 딸을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, 구하라가 숨진 이후 재산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죠. <br /> <br />[구호인 / 고(故) 구하라 씨 오빠(지난 2020년) :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은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 구하라법,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정쟁 밀려 폐기됐는데, 이번엔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논의되는 법안 가운데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인 간호법과, <br /> <br />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해, 상당수 법안들이 합의를 염두에 두고 여야 논의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저도 살펴보니까 충분히 큰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보니까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든지, 소위 구하라법, 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이라든지,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을 논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은 들고…]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김상훈 의장님으로부터 말 들으셨겠습니다만 양당의 이견 크지 않은 법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. 이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양당 정책위의장이 또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 합의해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또 폭염기 취약 계층 전기료 감면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을 대리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, 이번 8월은 정쟁 사안 외에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들까지도 국민들의 뜻을 실현해 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0808484075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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